도의회 “청년면접수당은 배보다 배꼽이 큰 꼴” 적정성 문제 제기
도의회 “청년면접수당은 배보다 배꼽이 큰 꼴” 적정성 문제 제기
  • 박한솔 기자
  • 승인 2019.11.26 20:52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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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가 전체 예산 14.8% 차지
도 각종 청년정책 중복성도 지적
경기도의회가 ‘청년면접수당’을 비롯한 경기도의 각종 청년정책에 대해 유사·중복 등의 이유를 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선 먼저 도가 추진할 청년면접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4세의 도내 미취업 청년 4만500명(2020년 추정 인원)에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내년 이 사업 추진을 위해 98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이 예산은 2019년 본예산안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잇따라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도내 청년 1인당 3만5천원씩 6회 분할 지급(최대 21만원)하게 되는 직접사업비 외에 간접비용인 운영비가 12억여원에 달하는 게 문제가 됐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은 “면접수당을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된다”며 “3만5000원을 주기 위한 선별 작업을 하는 운영비만 12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1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중복성 문제도 제기됐다.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은 청년정책 자료 등을 공유하는 청년지원사업단 신설과 청년정책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청년정책플랫폼 사업을 예로 들며 “두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태희(민민주·양주1) 의원도 “각종 정책이 분산되고 중복된다. 이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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