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올스톱… 여야 ‘전면전’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올스톱… 여야 ‘전면전’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01 20:0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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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른 야당과 공조… 협상 정치의 종언”
한국당 “민생법안 처리 불발은 민주당의 책임”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 열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됐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시계제로’인 상태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의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고, 한국당은 ‘필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한국당을 맹비난하며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나선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 노력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20대 국회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적 폭거이자 집단 인질범 수법과 다름없는 ‘법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신속하게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공조를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 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맞섰다.

거대 양당의 격렬한 대치 속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 모두 본회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른바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이미 원내대표끼리 처리를 약속했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2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이 달라 실제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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