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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교육계 곳곳 거세게 반발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꿈의학교’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등 78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꿈의학교 운영 예산 148억4천1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본청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비, 교직원복지지원비 등 총 780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 올렸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꿈의학교 운영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등 교육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전례없는 예산삭감으로 경기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예결특위에서 경기도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법으로 명시된 교육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전액삭감한 것을 교육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도의원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방과후 돌봄운영, 꿈의 학교 예산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꿈의학교 운영자와 학부모들도 예산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꿈의학교 운영자 모임인 ‘꿈넷’ 대표들은 5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덕행 꿈넷 대표는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조속히 부활해야 하다”고 주장했고, A초교 학부모단체 임원 이모(수원, 46)씨도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도 제대로 안하고 방과후 예산 등을 삭감한 것 자체로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도 3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정책예산이 삭감되어야 하고, 말단공무원의 최소한의 복지비조차 삭감되어야 한다면 합리적인 설득과 설명, 그리고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예산안 삭감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대해 B 도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5일 예정인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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