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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태부족… ‘기약 없이 대기 중’

도내 발달장애인 5만명 육박
지체장애인도 26만8천여 명

전문 훈련기관 입소 ‘별따기’
대다수 무기한 대기상황에 한숨

권리보장·지원 법안 시행 불구
전폭적 지원도 요원한 상태

경기도내 5만명에 육박하는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도 26만8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사회 적응과 일자리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훈련센터의 부족으로 입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와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은 약 5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18세 이상 장애인은 3만7천여명, 신체 일부가 부자연스러운 지체장애인의 경우 26만8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수원시와 화성시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훈련센터는 지체장애인 전문 직업재활훈련 기관은 전무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25곳의 센터에서 3천500여명의 장애인이 사회적응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훈련이 필요한 인원에 비해 수용인원이 극소수에 그치면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무기한 대기상황에 내몰리면서 한숨섞인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족한 시설로 제대로 된 사회 적응 준비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시설 설립 초기 정부 지원 부재가 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비롯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년 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교부금 지급을 판단하다보니 평가기간 동안 재정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안이 시행됐지만 전폭적인 지원은 요원한 상태다.

 

임모(41·여)씨는 “발달장애인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한 센터를 방문했지만 대기인원이 많으니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며 “성인이 되고 학교를 벗어나 집에서 생활하지만 사회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업재활훈련센터 등의 입소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A직업적응훈련센터 관계자는 “부족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와 수업료 등을 지불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설은 물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교부금과 지원금 등의 악용사례 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2년의 경과를 두고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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