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등 처리 임박… 여야 ‘일촉즉발’ 위기
예산안 등 처리 임박… 여야 ‘일촉즉발’ 위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08 20:1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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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뺀 ‘4+1공조’ 가동
과반 확보 패트 법안 처리 예고
필리버스터 대항 임시국회 소집

與, 패트 일방 처리 땐 역풍 우려
한국 새 원내지도부와 빅딜 고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국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민생법안, 선거법·검찰개혁법안이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공조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과반을 확보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나흘짜리, 일주일짜리 임시국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선거법과 3건의 검찰개혁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로 막고, ‘쪼개기 국회’로 공격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같이 꽉 막힌 정국을 ‘네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놓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오는 9·10일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혹시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막판 ‘빅딜’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 등을 수용할 경우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이 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더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킬 경우엔 역풍이 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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