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 지향 경기교육, 과제와 해법은

(1) 지역연계 지향하면서 비영리단체만 고집

(2) 교육청은 자율성 주장, 현장은 융통 없는 행정

(3) 지나친 교장 책임, 외부협력 걸림돌

학교기본운영비 자율 편성 도입
도교육청 탄력적 운영 독려 불구

예·결산 0원 처리 시스템에
방과후수업 실무자 ‘전전긍긍’

외부 교육자원 활용 걸림돌
과다한 행정력 낭비 지적

사례 1. “670원 짜리 물건을 사야하는데, 뭐 마땅한게 없을까요?” 수원 A초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운영중인 한 단체 실무자는 지난달 수원 북수동의 한 문구점을 찾아 한참을 고민했다. 예산안에 문구류로 기재된 항목에서 670원이 남았는데 금액을 정확히 맞춰달라는 학교 행정실의 요구로 전전긍긍하던 끝에 문구점들이 모여 있는 북수동과 수원남문시장 등을 헤매고 다녔다. 결국 천원 남짓 물건을 사면서 670원을 영수증 처리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지불해 금액을 맞췄지만 하루의 대부분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사례 2. 2년전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가 졸업앨범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수원의 C고교를 찾아 2명분 앨범비를 후원했던 B씨는 한달여쯤 후 학교측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몇백원이 부족하니 더 결재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는 알고 보니 외부단체에서 앨범을 제작하면서 제작 권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졌고, 후원금 항목에 앨범비로 명시돼 부득이 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이들을 생각해 시간을 내 다시 학교를 방문해 부족하다는 몇 백 원을 냈지만 선의에는 작지않은 상처가 났다고 B씨는 고백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 편성권을 교장에게 일부 위임하면서 탄력적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여전한 숨막히는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해 8월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교육청이 지침에 따라 세목을 촘촘히 점검한 뒤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던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관행을 되풀이되면서 ‘과다한 행정력 낭비’와 외부 교육자원 활용에 걸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과후교실의 한 단체 대표는 “프로그램진행비, 홍보비, 인건비, 임차비 등 항목을 구분해 예산안을 세우는데, 10원 단위까지 맞추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공모사업의 경우 변동 시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하지만 학교는 초기 예산의 변경이 거의 어려워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 학교 행정실 담당자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이 없다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도 예산과 결산액을 정확히 맞추는게 곤욕스럽다”며 “10원 단위까지 들여다보는 교육청 감사시스템부터 고쳐져야 일선 학교에서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사업에 대해 예결산을 0원으로 처리하는 회계구조의 문제가 원인”이라면서도 “사업 내에서 어느 정도 항목 변경이 가능한 만큼 일선 학교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