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규모 내년 道·도교육청 예산안 확정
43조원 규모 내년 道·도교육청 예산안 확정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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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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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년연속 법정시한 준수

道 내년도 예산안 27조383억
집행부 제출안 대비 63억 증액
청년기본소득 등 원안 반영

도교육청도 제출안보다 3억↑
삭감됐던 ‘꿈의학교’ 등 부활
총 43조5천억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40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천945억원, 특별회계 3조4천437억원 등 모두 27조383억원 규모다.

당초 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63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1천54억원)을 비롯해 산후조리비지원 사업(296억1천만원),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 등이 원안 반영됐다.

또 경기 청년공간 조성은 5억5천500만원에서 7억5천500만원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448억여원에서 528억여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초연금(2조4천489억원), 의료급여(1조5천45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조2천952억원), 생계급여(7천986억원) 등의 복지사업도 나란히 도의회를 통과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천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천323억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10억원) 등의 사업도 확정돼 내년에 실시된다.

이에 반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유사중복 지적을 받았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15억원 중 12억원이,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은 13억5천만원 가운데 5억5천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역시 유사사업 및 중복과다 문제가 제기됐던 DMZ 관련사업 가운데 Let′s DMZ(29억원)와 DMZ 관광 활성화(4억7천만원)는 1억원씩,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1억원)과 DMZ 청소년 탐험대(1억2천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안은 16조4천650억원 규모다.

당초 도교육청 제출안 대비 3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방만운영 등의 지적을 받아 전액 삭감됐던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가까스로 되살아 났다.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꿈의학교 운영 52억5천만원과 꿈의대학 운영 22억2천800만원을, 교육행정위는 꿈의학교 운영 148억4천123만원과 꿈의대학 사업 예산인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예산 67억3천582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편, 국회와 달리 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2년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6일)을 준수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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