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룡문]주민번호의 재탄생
[창룡문]주민번호의 재탄생
  • 경기신문
  • 승인 2019.1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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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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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도의 기원은 조선 시대 호패제도다. 신분 증명 신상을 적은 호패를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 모든 남자가 가지고 다녀서다. 6·25전쟁 이후에는 시·도민증이 이를 대신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생겨난 건 1968년 11월 21일이다. 같은해 1월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의 청와대 인근 침투가 계기다. 사진·이름과 함께 기록된 주민 번호는 처음엔 단순한 12자리였으나 1975년부터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로 바뀌었다. 그중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낸다.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를 의미한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출생 신고가 이뤄진 읍·면·동의 고유번호다. 여섯 번째는 성씨를 번호로 표시한 것이고, 마지막은 앞의 여섯 숫자가 정확히 조합됐는지 확인하는 암호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나이와 생일은 물론 어디서 태어났는지까지 확인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주민번호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 왔다.특히 위·변조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초고속 인터넷 확산 이후 범죄 규모와 피해 범위는 더욱 커졌다. 주민번호 유출사례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민번호 유출 건수만 3억7천400만 건(함께하는시민행동 집계)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어디선가 남이 나로 둔갑, 본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번호 개선론이 공론화 된건 이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이 크게 작용했다. 사실 우리처럼 개인의 특정 고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평생 번호로 고착화된 신분증을 공식 발급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주민번호 대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는 연 3회, 평생 10회 바꿀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무작위 부여 방식으로 바꾼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세기를 넘어 재탄생하는 주민번호의 역할, 기대가 크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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