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룡문]미국 탄핵 역사
[창룡문]미국 탄핵 역사
  • 경기신문
  • 승인 2019.12.19 18:38
  • 댓글 0
  •   16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탄핵(彈劾)’. 사전적 의미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 탄핵제도는 그리스·로마시대를 시작으로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에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등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특별한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정작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일찍이 없어졌다.

제도의 발전도 사실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한국을 비롯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들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몇 명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명도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탄핵안이 제출된 대통령은 11명이나 된다. 첫 번째 공식 탄핵 절차는 1843년 전 타일러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다. ‘독단적국정운영’이 이유였다.

이중 탄핵안이 개시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3명이다. 그 가운데 앤드루 존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반면 닉슨 대통령은 하원표결 직전 사임,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탄핵을 면했고, 그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도 없었던 일이 됐다.

표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탄핵의 위기에 처했던 전직 대통령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있다. 그것도 두 번이나. 1983년 ‘그레나다’침공과 4년후 ‘이란·콘드라 스캔들’이 빌미가 됐다. 모두 경종만 울리고 끝났지만.

어제(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아직 상원의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불명예’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준성 주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