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여야 ‘신의 한수’ 고심
필리버스터 정국… 여야 ‘신의 한수’ 고심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24 20:2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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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쪼개기로 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선거법·검찰개혁법·유치원 3법 순차적 처리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 ‘패트’ 강행에 속수무책
연동제 대응 총선前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3일짜리 저항권’으로 전락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이후 26일 상정된 4+1협의체 선거법 합의안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 기조대로 필리버스터가 25일 종료되고 임시회가 26일 다시 소집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책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투쟁 일변도로 대응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만이 내년 총선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대응책으로 내년 총선 전 위성 정당격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간을 늦출 수는 있지만 선거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쪼개기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순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하면서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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