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 디지털특별자치시로 선정돼 제반 규제가 풀리고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 1천200여 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이 현실화 된다. 그 결과 10년 이내 200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을 기록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빛나는 ‘분당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분당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거점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당이 갈등 없는 아름다운 도시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당은 서현동110번지 공공택지개발과 판교 10년 공공분양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서현동 110번지에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주택 등을 포함해 2천가구를 내년 9월 착공해 2023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투쟁에 나서는가. 한마디로 국토부가 탁상행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선정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22.1명인데, 서현초 28.5명, 분당초 29.4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다. 중학교도 경기도 평균 27.3명인데, 서현중은 31.6명, 양영중 32.8명, 수내중 34.2명으로 초과밀 상태다. 이 지역의 서현로는 광주 난개발로 인해 광주 오포∼분당∼판교로 이어지는 교통 평가등급이 FF로, 이미 지옥이라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전에 교통 및 환경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교육과 주거환경 대책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국토부 행정이 정부사업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지박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분노는 성남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향하고 있다.

10년 공공분양임대주택의 문제도 지역 정치인과 성남시의 외면으로 서민들이 10년 임대기간 종료를 맞아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난 2006년 분양이 실시된 이 아파트는 임대이긴 하지만, 이미 10년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당첨(분양)’된 아파트이고, 대방, 모아, 부영 등 민간건설사와 임차인 사이에 분양확정약정서와 특약사항으로 이미 분양주택임을 명시하거나 분양전환가격을 (구)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할 것을 명기해 놓았다.

LH는 물론이고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미 (구)임대주택법 제2조의3(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으로 2006년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공고했음에도, 시세감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을 들고 나온 것도 모자라, 그 금액의 하향 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지난 10월부터 건설업자와 분양 받은 주민들간의 분쟁조정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도 승인을 신속히 해주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면서 당론화를 위한 노력조차 안 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분당 내 갈등은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고 디지털도시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공동체로서 가장 큰 오점이다. 성남시정을 이끄는 시장이나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 정치인에게는 관료들의 일방통행식 행정이나 건설업자 이해를 대변하는 탈법 편법적인 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새롭게 세워지는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테크노 성장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높은 자치수준을 반영한 최고의 자치도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도시 분당에는 당연히 대립과 갈등, 특히 시대착오적인 관료행정은 자리잡을 수 없다. 분당디지털특별시가 디지털수도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최고의 자치수준을 자랑하는 명품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