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결합개발 방식’을 추진한다.

개발수요 등 인프라가 풍부한 경기남부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형태다.

경기도는 26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평택시, 파주시, 경기도시공사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은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이 목표다.

그동안 산단 개발은 각종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에 편중돼 이뤄졌다.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으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또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도 지난달 마무리,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대상은 파주 법원1 산단과 평택 진위면에 새로 조성하는 산단이다.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도는 협약에 따라 평택 신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남북부 산단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타당성 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산단 계획 승인을 얻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공정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그래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공정함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불균형이다.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