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 vs 갈라치기… 공수처법 ‘극한대치’
단일대오 vs 갈라치기… 공수처법 ‘극한대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29 19:34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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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표결 앞두고 바른미래 일부 이탈 조짐
민주, 표단속하며 긴장… 한국, 4+1 균열 파고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해 연계했던 ‘4+1협의체’ 내부 균열 조짐이 있는 상황이다.

애초 4+1협의체 공조에 적극 나섰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도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소심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에서도 일단 호의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한국당이 권은희안을 고리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공조하고, 여당과 4+1내 균열이 더해진다면 공수처 정국의 향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긴장하면서 표단속에 나섰지만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법 표 단속에 대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자기책임 아래 판단해 표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법안 발의과정에서 156인의 공동 발의자가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확인해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수정안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4+1공조체제 붕괴를 노렸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협의체를 배신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4+1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안)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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