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예산 정책들 완성도 높여 도민 삶 개선”
“저예산 정책들 완성도 높여 도민 삶 개선”
  • 안경환 기자
  • 승인 2020.01.02 19:45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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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재명 경기도지사

올해 중점 추진 정책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지속
경기도형 준공영제 순차 시행
노동자 권익보호도 계속 노력

이재명표 복지정책
기본소득 개념 바탕 정책 추진
생애주기별 다양한 시책 마련
40∼50대 복지 지원방안 강구

부동산 안정화 복안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
건설원가 공개 등 선제적 대응
부동산 공시가제도 개선 건의

도·공공기관 개편 방향
상반기에 실무인력 중심 증원
도정 성과 본격적으로 창출
산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경기북부 발전 전략
열악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위해
2024년까지 4172억 집중 투자
접경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적토성산 (積土成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작은 물건도 많이 모이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른바 가성비 정책, 즉 적은 예산으로 도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큰 정책을 주도하는 이 지사의 평소 철학을 잘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정이든 국정이든 행정이든 다 똑같아 화끈하게 한방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성과는 조그마한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해 끌어내야 한다. 결국은 조그마한 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변한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격차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투기나 특정인의 부의 축적 수단이 돼어온 부동산 불균형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했다. 이는 이 지사가 소득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주창해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특히 ‘공정’을 강조하며 취임 이후 지난 1년 반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다면 앞으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완성도를 높여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2020년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다. 올해 ‘이것만은 다르게 하겠다’는게 있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골격’을 세웠다면 2020년은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극히 소수를 빼고는 공약했던 것들을 다 설계해서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편성했다.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행정에서 커다란 한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알고 있기에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불법계속 단속 등 꼼꼼히 행정을 잘 챙겨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가성비 높은 정책 등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올해 시작하는 정책 중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지속하겠다.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공정’이라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계속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격차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노선입찰제에 기반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이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를 계기로 도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이 최소화 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실질적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계층 다양화 등 복지 정책 방향성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것은 오해다. 실제 아동, 청소년, 노인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각종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취약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지원을 확대·강화한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계층 이외에도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40~50대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가난을 스스로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복지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복지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하다. 기본소득이 좋은 예로 정부가 시행중인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이 기본소득 정신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복안은.

부동산 정책 중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용 필수 주택을 제외하고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있으면 조세저항도 적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15조원 가량이 확보 가능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으니 1석2조 효과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개발 이익 환원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건설원가 공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 개선 건의 등을 추진중이다. 또 서민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매방지 등을 위해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조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공공기관 개편 방향은.

민선7기 경기도정 핵심가치를 실현할 도 기본조직은 지난해 7월에 설계 마쳐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을 신설했다. 올해는 도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실무인력 위주 증원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 개편을 준비중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역시 조직진단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조직을 손보고 필요한 조직은 새로 만들고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경기도교통본부 등이 새로 설립되어 업무가 진행중이다. 경상원은 골목경제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 향후 경기교통공사로 확대될 교통본부는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기구다. 일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지만 경영효율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하겠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북부 발전 전략은.

민선7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호선 연장(옥정~포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경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성과도 이뤘다. 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도 발표했으며 남부와 북부 산단을 묶어 결합개발하는 산단 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열악한 지역 우선 고려해 약 4천170억원을 성장동력 및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천부지내 무단 점유, 불법 영업을 제거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임진강 역사체험길 조성, 연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접경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다.



- 4월에 총선이 있다.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중점을 뒀으면 하는 점은.

▲ 도지사로서 총선에 대해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이 ‘공정의 가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전 제시에 관심을 가져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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