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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성비’ 정책, 전국서 돌풍 부나

저예산으로 ‘도민의 삶·경제 효과 커’ 정부도 눈독
경기지역화폐·수술실 CCTV·체납관리단 등 대표적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가성비’ 정책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가성비 정책은 적은 예산으로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접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도 2일 신년 인터뷰에서 “가성비 높은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터뷰 3면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대표적인 가성비 정책은 일종의 대안 화폐인 경기지역화폐다.

지난해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6개월만에 목표를 1.5배 초과한 2천66억원이 발행되는 등 순항했다.

이에 도는 올해 발행 목표액을 지난해 4천961억원 보다 8.4% 늘어난 5천378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를 필두로한 지역화폐 발행은 2018년 66개 지자체 3천714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77개 지자체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99개 지자체에서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 1천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도의 대표적 가성비 정책 중 하나다.

불법 의료행위 차단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해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22곳에 모두 설치됐다.

도민 호응도도 높다. 2018년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동의 76건) 수준이었던 CCTV 촬영 동의율이 지난해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동의 532건)로 10%p 증가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여주공공조리원 등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전국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무화 되도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조세정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체납관리단’, 환경 개선과 동네 순찰·택배 보관·집수리 같은 크고 작은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고 세대 간 어울림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행복마을관리소’도 전국 확대가 기대되는 가성비 정책이다.

앞서 도는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노후 집기를 교체하는 등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정부에 근무환경 개선의 전국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의무화 됐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지방에서 성과가 검증되면 중앙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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