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근과 압박으로 잘못된 것 바로 잡겠다”
이재명 “당근과 압박으로 잘못된 것 바로 잡겠다”
  • 안경환 기자
  • 승인 2020.01.07 21:00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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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부문 손발 묶여… ‘가성비정책’으로 재정안정 꾀해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 영세商도 이득 ‘일거양득’
민간단체 새마을기 상시게양 비정상… 공정성 어긋나
북부 손해 남부 이익 分道論, 균형발전으로 잠 재울 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도지사 공관 대연회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도지사 공관 대연회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청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도청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행정은 압박정책과 당근정책을 동시에 잘 구사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의 기치를 다시한 번 내세운 셈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올해 들어 44년만에 도청에서 세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한 점을 예로 들었다. 새마을 단체가 봉사활동 등 우리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나 민간단체인 만큼, 특정 단체의 기를 관행적으로 게양하는 건 다른 단체와의 공정기회 부여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것. 이 지사는 그동안 소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아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해선 오히려 ‘비정상을 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 일답.



올해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착한 채무도 언급했는데 계획은.

재정은 지난해 경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지방소득세가 대폭 줄어 어려운 상황이고 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는 지방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에서 광교 신청사 짓는 건축비로 일부를 쓰려고 한다. 다만, 올해부터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기대는 해본다. 도는 세입부분에 대한 권한은 전무하다시피 해 지출부분을 효율성 있게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시하는 게 가성비다. 지출대비 효율성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중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산후조리비, 청년교통비 지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적 지원이 되고 영세상공인들 지원 효과도 있으니까 두 배의 지출효과가 있지 않겠다. 그런 방식으로 돌파해나가려고 한다.



최근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일부 반발 기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나쁜 걸 청산하는 것도 개혁이다.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억강부약으로 표현되는 공정함, 공정성이다. 하지만 이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새마을기 게양 같은 것이다. 새마을회는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깃발을 국기와 지방정부기와 동격으로 1년 내내 달아놓는다. 그건 비정상인거다. 한편으로 관행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행정은 압박정책과 당근정책을 동시에 잘 구사해야 한다. 계곡 정비 경우도 단속과 설득을 겸했다. 새마을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새마을회가 봉사활동을 비롯해 기여를 많이 하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단체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깃발을 내리면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협의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새마을대회를 도에서 유치하기도 했다.

행정은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당근과 압박으로 잘못된 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고치겠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

모두가 공정을 얘기하지 않다. 특정인이 토지를 다 차지하고, 머슴과 소작을 만드는 등 역사적으로도 불공정은 나라를 망쳤다. 반면, 골고루 나눠주는 나라는 흥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도 토지개혁 직후다. 우리사회가 현재 불공정 문제, 격차, 그런 문제 때문에 성장도 더디게 되고 애도 안 낳고. 불공정한 나라의 표상처럼 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적폐청산이라는 과거 잘못된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외의 다른 불공정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다. 문제는 공정한 사회로 갈 용기가 있느냐다. 누각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기 신도시가 추진중이다. 도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및 도의 역할은.

소위 주택공급주택이 대개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도내에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우리가 동의는 하되 도의 경제적 독립성 등 이런 것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자체산업시설, 이런 직주근접에 필요한 정책을 최대화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려고 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보는 물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도시에 더 많이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대해 35%로 규정된 임대주택을 더 확대해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많으면 비싼 집을 굳이 안사고 난 평생 애 낳고 살 수 있다. 중산층도 임대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집을 안사도 된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를 추진중인데 잘 해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주택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다. 보유세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저항이 적을 것이다.



수원과 용인 등 백만 특례도시 도입시 특례시는 재원이 증가하는 반면, 도와 나머지 시군은 줄어든다는 용역이 최근 발표됐다. 견해는.

특례시의 세수를 논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해결된 이후 특례시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측면에서 특례시 도입은 동의하나 재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한 생각은.

경기북부 분도 문제는 의사결정이나 투자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등 소외감 때문이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한자리 더 생길까,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더 생길까 바람잡는 부분도 한 몫한다. 하지만 분도를 하면 오히려 북부가 손해, 남부는 이익이다. 결국은 분도 욕구가 분출하면 행정 잘못하는거다. 비정상을 지금 원하는거다. 균형발전 정책을 명확히 하면 그 소리 들어가게 돼있다. 북부로 청사를 이전하고, 돈 더 투자해도 남부에서 욕 안한다. 과거에는 소외시키다보니 북부 주민들이 이성적 판단이 안됐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하면 북부균형발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 균형 발전 정책을 국토 균형 발전 일부로 해야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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