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기도내 접경지역 1천500만여㎡에 대한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내에선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6개 시·군 군부대 인근지역 1천507만1천8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이들 6개 시·군 1천502만1천여㎡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시설이 있는 곳은 1∼2㎞ 이내에서 지정되며 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협의하는 데도 30일가량 걸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다.

김포시 해제지역은 대부분 한강과 인접해 이미 인근까지 도시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대곶면 석정리·송마리·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 통진읍 도사리·수참리 일대 등 332만7천㎡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430만6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고양시는 연말에 해체 예정인 30사단 주변지역으로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다.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원이 해당 지역이다.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301만8천㎡,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리·우고리, 은현면 하패리·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등 257만8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포천시는 영북면 문암리·운천리·자일리 일대와 도심과 가까운 내촌면 내리·진목리·마명리 일대 등 93만7천㎡가, 연천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인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천㎡가 규제에서 풀렸다.

이와 함께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천500㎡,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를 얻아 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