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량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량
  • 박건 기자
  • 승인 2020.01.14 20:28
  • 댓글 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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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알선수재 등 혐의 징역10월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았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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