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 “탈원전 폐기”
민주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 “탈원전 폐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15 20:17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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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1호 공약 발표

18세 표심 노리는 민주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곳 구축
통신비 부담 완화로 청년층 공략

문재인 심판론 펴는 한국
월성원전 재가동 값싼 전기 제공
다양한 근로시간 도입 노동개혁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총선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탈원전 폐기·노동시장 개혁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정책이 데이터 사용이 많은 청년세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약 경쟁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의 공약으로 응수했다.

21대 총선을 ‘문재인정권 심판 총선’으로 보고 현 정부의 경제·에너지·노동정책에 각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1호기 재가동 등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재정 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재정 중독으로 규정, 이를 통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폐기 공약은 신한울 3·4호기 가동,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내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정권의 탈원전 기조가 재앙에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며 “탈원전 정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전 산업 지원법 제정, 에너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공약은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며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인사말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국가가 아니라 다시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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