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 통한 지역발전 공약으로 총선 승리”
“소통·협력 통한 지역발전 공약으로 총선 승리”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21 20:16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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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도권 규제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걸림돌
38년 철옹성 ‘수정법’ 철폐로 ‘비정상의 정상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 꿈 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한 이천, 대한민국 중심 ‘우뚝’

 

신년인터뷰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내면 수도권 기업의 투자 확대로 산업시설 신·증설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치뤄질 총선 승리를 위해 당협 위원장 60명과 소통, 현역 지역의원들과의 협력, 지역발전 공약 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료출신으로 ‘주택·도시·국토’ 분야를 섭렵한 경제통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에 입문한지도 만 3년이 지났다. 25년간 건설부에서 시작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청장을 끝으로 직업 관료라는 공직생활의 유리천정을 깨고 낯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다. 1991년 말 건설부 행정사무관으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분당 등 5개신도시 건설 업무를 시작으로 토지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국토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다루며 나름대로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과장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에도 근무하며 일제잔재인 좌측보행을 혁파하고 ‘우측보행제도’ 도입 등 의미 있는 일도 했다. 고위공무원 첫 보직으로는 총리실 새만금 개발국장으로 파견되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수립과 스토리텔링을 작성했다. 이천시에서도 오지로 분류되는 설성면에서 태어나 송곡초등학교, 경남중,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역점둔 부분은.

제가 꿈꾸는 정치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환경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심각하다. 국민을 위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다.

또 하나의 정치목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그 핵심중의 핵심이다. 이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수도권규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의 발전을 막고 유망기업을 아예 외국으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초 제정된 이후 38년이 넘도록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제 시대에 맞게 철폐되는 정상화 조치가 절실하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은.

경선을 통해 1320만 경기도의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원협의회 60곳을 총괄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당의 오만과 분열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진정한 반성 없이 변화와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직도 오만한건 없는지, 불통하는 건 아닌지, 분열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역균형 명분 속에 묻힌 수도권 규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내겠다. 총선 목표를 높게 잡고 결기 있는 도당위원장으로서 패기를 보여주겠다. 당협위원장 60명과의 소통, 현역 지역 의원과의 협력, 지역발전 공약을 통해 총선 승리하는 데 앞장 서겠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중 한국당 의원이 4명에 불과한데 교섭 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이 같은 1당 체제 속에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교섭 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수도권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은.

과도한 수도권규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의 발전을 막고 유망기업을 아예 외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8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규제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는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전면 개편돼야 한다.

또 수도권 내에서도 팔당 상수원으로 물을 흘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는 명분도 그 논리적 근거가 타당성을 잃고 있다. 요즘은 환경기초시설이 고도로 발전해 오염원들을 원점에서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세상이다.

팔당상수원의 주류인 남한강을 채우는 물의 90% 가까이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흘러온다. 그곳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대학·공장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덕택이다.

이 같은 논리로 수도권지역내도 물줄기를 갖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 한강으로 물을 흘리는 자연보전권역과 서해로 물을 흘리는 성장관리권역의 구분과 규제 차별을 폐지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천시 교통망에 대한 생각은.

이천시는 기존의 십자망을 넘어 정(井)자망의 고속도로 시대를 열고 있다. 이미 전철시대를 열었고, 머지않아 동서와 남북의 십자형 철도망 시대를 기약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이천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성남∼장호원 6공구와 지방도 329호선, 국지도 70호선 등 추진으로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 ∼오산 고속도로에 이어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지난해 10월 첫 삽을 뜨며 이천지역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천(부발)에서 서울(수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이슈였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이천시 반도체 핵심부품공장 유치 방안은.

SK하이닉스가 이천시가 아닌 용인 원삼면 일대로 새로운 투자 부지를 찾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환영 할 일이다. 다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부근에 클러스터를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보다 규제가 적은 옆 동네로 억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기초기술 발달로 설정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반도체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가 뿌리 채 흔들린다.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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