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야 반응 ‘六黨二色’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야 반응 ‘六黨二色’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21 21:0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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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민주·한국·바른미래·대안신당
민주, 에너지 안보 지역 국제적 의무 이행 불가피
한국·바른미래·대안신당, 국익 고려한 결정 인정

반대하는 정의·민주평화당
정의, 국회 동의없어… 파병은 국익과 안전에 위협
민주평화, 미국의 명분없는 이란 전쟁 참전 부동의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며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만5천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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