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골목상권 상품권 10조5천억 발행”
민주당 “골목상권 상품권 10조5천억 발행”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22 20:4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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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제로페이 가맹점 200만개 확대
소상공인 보증 확대 안전망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에 대비한 공약으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은 ▲온누리 상품권·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 규모 확대 ▲정책 금융 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 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 모델 확산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천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인 이른바 ‘라벨 갈이’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홍보·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확대해 7만5천곳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천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 금융 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 채권도 2024년까지 5조6천억원 규모를 소각,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로 2배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시군구별 기초 지방 자치 단체 1곳당 특화 거리 1곳을 조성, 체계적인 지역 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 육성 전담 기구’도 설립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전통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1대 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 가게·백년 소상공인 등 성공 모델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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