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76명 투입 고액·상습 체납 징수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경기도·시·군 76명 투입 고액·상습 체납 징수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 안경환 기자
  • 승인 2020.01.28 20:53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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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분납유도·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자한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천435억 원이다.

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가운데 4천308명에게서 1천14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천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고,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과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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