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당한 형사, 불공정 수사 논란
온라인 사기당한 형사, 불공정 수사 논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02.10 20:22
  • 댓글 0
  •   19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수사팀 아닌 소속팀서 수사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형사가 해당 사건을 자신이 속한 팀에서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형사팀이 직접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형사팀에는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B경사가 속해있었고, B경사의 직속상관인 C경위가 사기용의자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 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배제된다.

B경사는 이 사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온라인 사기 사건은 통상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는데 이 사건은 배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B경사의 상관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