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복수의 업체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선별, 관리, 점검, 공모과정 등의 검토 공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성남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총 3년 약 88억여원 규모의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A사업자를 선정했다.

공모심사는 관련업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배제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한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찰가격 20점, 적량평가 30점, 제안 및 평가적성 5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사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해 제3자인 B업체에 공동주택플라스틱 선별장 관리·운영을 재위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성남시는 공모와 관련한 사업자 기준 등을 수원시와 화성시 등 다른 도내 지자체와 달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존의 ‘지역 내 업체’에서 ‘전국 업체’로 입찰 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제기된 불법 의혹과 관련해 시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관리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오히려 새롭게 묵인 의혹마저 자초한 상태다.

실제 확인 결과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47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처리 선별장에서는 A사업자가 일반주택폐플라스틱의 관리·운영·처리를 하고 있으며 B업체는 공동주택폐플라스틱의 관리·운영·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처리해야 되고,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A사업자 한 곳”이라며 “성남시만 해도 열곳이 넘는 관련 업체가 있는데 굳이 공모지침까지 바꾼 것도 그렇고, 화성시 업체가 처리하게끔 된 것 등에 대한 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눠 2곳의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맞다”며 “해당 업체가 멋대로 위탁한 것이 아닌, 시에게 허가를 받고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