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정책으로 이동권·행복추구권 제고 화성시 브랜드 높이겠다”
“무상교통정책으로 이동권·행복추구권 제고 화성시 브랜드 높이겠다”
  • 최순철 기자
  • 승인 2020.02.26 20:00
  • 댓글 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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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의 2020년 포부
서철모 화성시장

 

기후 변화 적극 대응·실천하는 자세 강조
‘행동하는 시장·소통하는 시정’으로 호평

대중교통은 시민에 필요한 공공재·복지재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정책 확대 방안 검토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읍·면·동으로 확대


“인도의 8세 소녀 칸구잠, 스웨덴의 17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경고가 지금 바로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20년 시정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행동하는 시장’으로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 및 고용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편성하여 자금난을 겪는 1천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게 서 시장의 계획이다.

그리고 서 시장은 올해 시민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상교통정책 추진까지 선언했다.

서 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라며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등은 공유재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통정책은 복지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행복을 추구하고 사회가치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무상교통정책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시장에 따르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확대되어 시민의 생활권과 자유권이 신장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이 크게 향상되어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가계비 부담 감소로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사회자산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건설비 등 SOC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가용 이용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신규 도로 건설 감소는 물론, 대중교통체계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하여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서 시장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의견 청취’, ‘화성시 행정수요조사’, ‘대중교통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을 무상교통정책에 반영했다.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등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으로서 무상교통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서 시장.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1년 23세 이하 청년, 65세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형 버스공영제 도입 및 화성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고히 보장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정책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화성시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시장은 단순하게 교통수단이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영화 기생충이 문화콘텐츠로서 인류 보편의 문제와 가치에 공감을 얻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인 것처럼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담아낸 정책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과 더불어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제와 문화, 교육과 안전 분야의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서 시장의 각오다.

서철모 시장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수 진작과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교통,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에코스마트 화성 건설’에도 힘쓴다.

서 시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창의성 교육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 학생들이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학습의 공간이자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 시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화성 3.1 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파할 방침이다.

추가로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화성시민 지역회의, 간담회를 내실화하여 전국 최고의 소통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서 시장은 “1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노력과 성과를 28개 읍·면·동으로 확대시켜 진정한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공정한 기회 보장과 투명한 인사에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문화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시장은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군 공항 이전을 막고 화성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지속 추진하며, 봉담 농수산대학을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 혁신의 허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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