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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추경예산 메르스 때보다 더 많이 편성

6조2천억원 넘는규모로 계획
중기·소상공인 지원에 중점
방역체계 보강·경기회복에 초점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6조2천억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예산이 6조2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세출예산은 그 때보다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 편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 ▲국민 생활 안정 지원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조원 확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신기보특례보증 2조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임금 보조 지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트 방안 검토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영업장 재기 지원 ▲온누리 상품권 5천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 현장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에 대해선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선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추경안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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