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의 세습으로 인한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과세 체계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고, 허술한 과세체계로 인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보조금의 부정 수급, 국민들로부터 감시당하지 않는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징계도 법적 책임도 허울뿐인 재정준칙, 제대로 된 심의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예·결산 기능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21대 총선 정책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정 확충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 및 구간 단순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율 대폭 인상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의 대물림(세대생략 상속·증여)에는 50% 할증 과세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과표 100억원 이상의 고소득 법인의 최저한세율 3%씩 인상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수익,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증과세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납세자소송제 도입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탈세에 대한 징벌적 처벌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통제장치 강화 ▲SOC 투자에 연·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의 15개 조세·재정 공약을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불평등 해소와 세습사회 청산을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