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탄핵과 21대 총선
[경기시론]탄핵과 21대 총선
  • 경기신문
  • 승인 2020.03.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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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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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정치평론가·명지대 교수
신율 정치평론가·명지대 교수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다. 또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의 부활을 꾀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국민적 심판 치르게 될 것”이란 말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한 언급이다. 앞의 두 언급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바로 “탄핵”이다. 하지만 하나는 과거에 발생했던 탄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정상의 탄핵”이다. 하나는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란 바로 “탄핵”이라는 명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탄핵에 대한 기억을 다시 소환함으로서 미래통합당이 적폐 세력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탄핵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서 핵심 지지층을 단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인 반면,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거 지향적 선거라고 한다. 하지만 총선이 이렇듯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진 과거 지향적 선거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선거 전략은 미래의 가치나 비전을 보여주는 쪽이어야 한다. 야당이야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비판에 선거 전략의 초점을 두는 “정치적 선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권력을 가진 여당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 옳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당은, 지금까지 정권은 이러이러한 치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탄핵이라는 명제를 끄집어내서, “정치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해도 정권 차원의 뚜렷한 업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여당이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어는 이른바 “야당 심판론”이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단어다.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심판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하는데, 야당은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대상을 향해 심판론을 말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독주를 막는 행위를 발목 잡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는 성립되기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특히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여당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의 존재감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있어도 야당은 여당을 향해 따질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청와대로 달려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가, 아니면 청원을 한다. 이런 현상은 여당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는 야당의 존재가 미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야 모두 이번 선거를 특정 프레임에 입각해서 치르기 보다는, 서로 상대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를 무기로 싸우는 정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희망을 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최악의 국회 기록을 갱신하는 21대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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