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투표, 달라진 풍경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과거 선거때마다 노인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것과 달리진 양상이다.

이는 올해부터 만 18세로 투표권이 낮아진 것과 청년실업 등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청년 공약으로 정치참여, 일자리, 주거, 교육의 공공성, 심리·건강 등 5개 분야 14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으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시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 청년대표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각종 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방송통신대에 야간 로스쿨 설치, 청년전용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청년 군 간부 임용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년·신혼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국방 관련 공약도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출산 축하금 확대 지급,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통해 과거보다 청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당의 청년공약 1호는 ‘조국방지법’을 통해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입학지원서 영구보관 등의 법안 개정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년층을 겨냥해 경제분야에서 벤처공약을 별도로 제시하고, 교육·보육·주택 분야에서도 청년층을 염두에 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곳곳에 담았다.

정의당은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라는 제목의 청년공약집에서 ▲부채·주거 지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채용 투명화 ▲직업계고 월급 인상·대학 무상교육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올해 총선은 코로나19로 젊은층 투표율이 떨어지고, 경제 상황 등으로 중장년층의 이탈도 많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며 “만 18세 투표율과 청년층 투표가 더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정영선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