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만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1326만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최준석 기자
  • 승인 2020.03.24 20:12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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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대상
소득·나이 상관없이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지급
26일 저녁 11시 MBC 100분 토론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토론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문재인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전 경기도민 일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이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은 주민센터(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 1천326만 5천377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하는 기본소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대형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최근 곤란함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규모는 1조3천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5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한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경기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 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도의원은 “지급액이 적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했던 이 지사는 오는 26일 저녁 11시에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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