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67% "긴급재정지원, 선별적으로 해야"
전국 지자체장 67% "긴급재정지원, 선별적으로 해야"
  • 이주철 기자
  • 승인 2020.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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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장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별적 재난수당을 비롯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긴급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응답자의 10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지급 시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주민을 중심으로(48.0%), 중위소득 이하 등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46.9%), 피해가 큰 지역만 선별(1.7%) 등을 꼽았다.

긴급재정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32.8%)보다 많았다.

가구별 적절한 지급액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많았고,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43.1%)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9.7%)가 비슷했다.

응답자가 답한 지급액 구간별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가구별은 110만원, 개인별은 79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 현금(16.9%)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81.4%)을 선호했다.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62.7%)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37.3%)보다 많았다.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주민지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6%, 중앙정부 지원을 보충하는 지원계획 있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 필요한 제도개혁 사항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한 기초단체에 권한 제공(1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긴급지원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6.4%),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원매뉴얼 필요(4.5%) 등이다.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62.1%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답했고, 경제 위기 지속 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재난 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 정부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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