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무요원 '박사방' 관련 의혹에 개인정보 유출 점검
정부, 사회복무요원 '박사방' 관련 의혹에 개인정보 유출 점검
  • 최재우 기자
  • 승인 2020.03.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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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자치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점검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최재우 기자 cjw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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