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쏘아올린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애매한 지급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시민들은 가구수와 소득 등을 계산하며 복잡한 셈법에 “어렵다”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 하위70% 가구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은 경제관련 회의 등에서 4인 가족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1인 가족은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5월 중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소득기준이 무엇이냐는 혼선이다. 정부는 4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월 소득이 뻔한 직장인을 제외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 등등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다며 지난 30일 청와대국민청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 6천353명이 동의하는 등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산정을 추정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한때 제대로 이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시민(48·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소득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번 정책은 여러 혼란만 주는 것 같다. 소득 계산 방법 등도 어렵다”며 “모두에게 지급을 하되 신청제로 하면 정말 소득이 많거나 코로나19로 곤란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