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정치권 전적 동의 응답으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정치권 전적 동의 응답으로
  • 안직수 기자
  • 승인 2020.04.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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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제안

안철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이 전국민적 반향을 일으키며 정부를 움직였다는 평가속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등 정치권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등 일반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의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서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5일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일주일 내 금융기관 통해 지급 ▲25조원 재원은 예산 재구성으로 조달 등 3가지 제안을 수용하면 즉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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