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논란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논란
  • 이화우 기자
  • 승인 2020.04.09 20:22
  • 댓글 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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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따라 전액 현금 지급
총 가구 80% 21만5700 가구 대상
“선별적 지원은 취지 맞지 않아”
남양주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 지급 방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이 제외된 데 대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지원 기준에 맞춰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00 가구에,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05만원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광한 시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시민 모두”라며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시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선별지원 때문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가량을 못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병 지역구 정의당 장형진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차별적 재난소득으로 인해 많은 남양주 시민분들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신다. 낭비된 예산으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재난 소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정치인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남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현금지급 방침과 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 제외된 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0여억원을 못받게 된 점을 성토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남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방침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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