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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탄탄대로’ 걷는다

180석 ‘슈퍼 여당’ 탄생
정부 정책 레임덕 없이
입법활동 힘있게 진행 예고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하며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해 103석 의석을 차지했다. 정의당이 지역구 1석과 비례 5석을 차지했으며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비례대표 3석을 차지했다.

16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활동이 힘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180석은 의미가 매우 크다.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정책이 야당에게 발목 잡히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며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 대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방향이 정부에 대한 견제나 심판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임기 반환점을 넘은 정부의 정책이 레임덕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선거 다음날이 16일 이해찬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하고 “코로나 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다”며 향후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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