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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단체장급 회담으로 격상 수도권매립지 종료 결판내라”

인천 시민단체, 4자 회의 앞두고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 촉구
“정부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오는 28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관련 4자 회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각 지역 대체매립지 등을 포함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간이 없다”며 “4자는 실무자급 회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환경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결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대책, 장관-단체장급 4자회담으로 결판내라’라는 성명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자원순화의 날 행사에 맞춰 4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개최한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실무자들 간 회의가 거듭됐지만 성과없이 시간만 흘러왔다.

이날 시민단체는 “올해 1월 말에 열린 실-국장급 회담에서도 4자 간 이견만 확인된 채 큰 결론 없이 끝났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참여 주체로 나서지 않으려는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자는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며 “이로 인해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도 3-1 공구가 종료될 때 수도권매립지를 수십 년 연장할 있는 꼼수 조항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주체로 참여해 책임을 다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현재 4자 회의를 실-국장급 회의에서 장관-단체장 회의로 격상시키고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TF를 설치해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참여하는 4자 주체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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