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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금속 폐수 무단방류업체 엄단하라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36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달 2주일에 걸쳐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10곳), 폐수무단유출(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15곳), 기타 위법(4곳) 등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조업정지(16곳), 사용중지(10곳), 개선명령(6곳), 경고(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중에는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곳도 있었다. 6가 크롬은 기화하기 쉬워 소화관과 폐, 피부를 통해 체내에 쉽게 흡수되고 비(코)중막 뚤림, 폐암의 원인이 된다. 불법 배출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한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대량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구리가 함유된 강산성 폐수를 폐수처리과정 중간에서 우수관으로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 몇 년 동안 유출시키고 있었다.

그러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는 이번에 하천에서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수질오염원 역추적 방식을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관 조사 CCTV 장비,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까지 동원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두산전자가 30t의 페놀 원액을 낙동강 지류에 흘려 보내 수돗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수출을 앞세우며 두산전자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조업재개 후 15일 만에 페놀 원액 2t이 또 다시 유출됐다. 이를 계기로 환경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환경 사건은 되풀이됐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 사건도 그중의 하나로써 인근 주민 몸과 안동댐 물고기 내장에서 평균을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최근 아무리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우리의 흙, 강, 바다와 국민 건강을 해치는 환경사범 단속을 느슨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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