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열망이 간단없이 부상하고 있다. 당선자들 사이에서 시나브로 불거지던 ‘개헌’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정신을 담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5·18 기념사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조짐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여야는 동상이몽하고 있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국가백년대계만’을 놓고 정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록 ‘개헌이 논의된다면’이란 조심스러운 전제를 달긴 했으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때맞춰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맞장구쳤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좀 다른 목소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며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 개헌안 의결정족수를 의식한 견제성 발언으로 읽힌다.

‘개헌론’은 그동안 대통령이 바뀔 적마다 단골 메뉴처럼 떠오른 정치 화두였다. 대통령 지지도가 저조할 때도 국면전환을 위해 조몰락거리곤 하는 이슈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당략적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를 감추고 궤변을 섞어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한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흑심으로 부지하세월 어깃장만 놓는 일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오직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심으로 시작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공감을 구하겠다는 신실한 자세로 개헌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다. 만일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십 년 죽을 고생을 다 하며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원인 ‘지방분권’ 조항은 반드시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방분권은 이 나라의 마지막 ‘민주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