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2%… IMF이후 최악”

코로나19 반영…IMF·골드만삭스 전망치보다 높아
민간소비·수출 중심 성장세 빠르게 위축 투자는 회복
경기 상황 나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반기 전망치보다 낮게 전망했다.

KDI는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하리라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1.2%)이나 골드만삭스(-0.7%), 금융연구원(-0.5%)보다는 높으나 현대경제연구원(0.3%)보다는 낮다.

KDI의 예측대로라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8%)보다 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로 2008년 4분기 금융위기(-3.3%) 이후 가장 낮았다.

KDI는 이날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성장률과 최저 성장률을 함께 예측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고,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될 경우 1.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9%까지 오르겠다고 예상했으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 경로(2.4%로 추정)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된 반면, 투자는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 조치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다.

1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밀접한 서비스수출이 감소로 전환됐으며, 2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품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수출액은 올해 15.9% 감소하고, 내년에도 4.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는 작년(600억 달러 흑자)과 유사한 5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40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비스,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기계류 부문이 개선되면서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증가폭이 7.9%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이 사회기반시설(SOC)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1.4%,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0.4%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은 경기와 유가가 완만하게 회복되며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3.8%)보다 소폭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올해 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정부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재정수입을 보완하는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지난달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6개월 전보다 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단 내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3.4%로 반등하겠다고 예측했다.

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는 -3.0%로 제시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1%) 이후 두 번째다.

미국은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 중국은 1.2%로 전망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