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LH에 3기 신도시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과천시의회, LH에 3기 신도시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05.21 20:41
  • 댓글 0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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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조규모 공동사업 참여위해
도시공사 설립했는데 인정안해
수정 요청해도 LH 그대로 강행

마스터플랜 자족도시 비전 부재
독단적 사업진행 시민과 공동대응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체인 LH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체인 LH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미현 의장 등 시의원 5명은 21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에 7천100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예상액은 4조 규모다. 이에 과천시는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천억원의 과천 자족도시사업을 시민들에게 제시했으나, 마스터플랜 당선작에 과천 비전은 없는 등 국토부와 LH는 사업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힐책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5월8일 제1차 통합마스플랜 자문회의와 같은 달 20일 제2차 자문회의에서도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고 1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정요청을 했으나 수정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과천시가 배제된 통합마스터플랜 과업지시와 당선작에 주어지는 우선협상권 인센티브의 미포함은 과천시의 자족도시 비전을 무색하게 함은 물론이고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요구와 여건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의 정체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포용적 공유존에 LH가 자의적으로 배치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과천시와 협의중인 사항을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과천시의 경관계획용역과 전면적 대치되는 산발적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곳도 과천의 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라면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독단적 사업진행에 대해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사업시행체의 요구사항으로 ▲지식정보타운 내 13BL, 14BL를 무상지급할 것 ▲투기과열지구로 저정돼 양질의 기업유치를 저해하고 원도심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 ▲정부청사역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원도심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할 것 ▲무상으로 지급된 과천시 가용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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