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9.2℃
  • 맑음강릉 24.5℃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22.3℃
  • 흐림부산 19.1℃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20.8℃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19.5℃
기상청 제공

[사설]여야, 양보와 타협으로 ‘개원’ 날짜 지켜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주도하는 21대 원구성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매번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직전인 20대 후반기 국회만 해도 개원 줄다리기에 40여 일이나 걸려 장기간 ‘국회 부재’ 상태로 귀결됐었다. 거여소야(巨與小野) 구조의 희귀한 21대 국회 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 큰’ 양보와 ‘과감’한 타협으로 이번엔 법적 국회 개원 날짜를 지키는 게 맞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21대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원구성 법정 기한을 준수해서 국회가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정해진 제날짜에 국회를 여는 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일단 두 원내대표의 ‘정상 개원’ 의지는 확인이 된 셈이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어마어마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全席)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민주당이) 100%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헌법 체계, 삼권분립 질서 체계가 깨진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씨름은 일단 ‘기 싸움’의 일환으로 들린다. 들려오는 바로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부정적 요소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갖도록 해온 이 권한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더라도 체계·자구심사권을 각 상임위로 넘기자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1야당 통합당은 민심을 반영해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우려처럼 ‘인해전술’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6월 5일에 정상적으로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개혁이다. 그것은 환난에 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