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토안보부 법안 서명
부시, 국토안보부 법안 서명
  • 경기신문
  • 승인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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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9.11테러로 드러난 국가안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국토안전보장부 신설이 마침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25일 확정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한 뒤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에 톰 리지 백악관 국토안보국 국장을, 부장관에는 고든 잉글랜드 해군장관을 각각 임 명한다고 밝혔다. 애사 허친슨 마약단속국(DEA) 국장은 국경 및 교통안보 담당 차관에 임명됐다.
국토안보부는 1947년에 국방부가 신설된 이후 55년만에 신설되는 최대 부처이며 연간 약 40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서명식을 가진 뒤 연설에서 국토안보부 신설은 테러리즘과 싸우는 미국정부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종합적이고 단합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새 부처는 테러에 대한 미국의 방어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처는 현재 재무부 산하 비밀검찰부(Secret Service.대통령 경호 등 담당)를 비롯해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이민귀화국(INS), 세관, 연방비상관리국(FEMA), 교통안전국(TSA)등 22개 연방 기관을 합쳐 17만여명의 직원을 두게 된다. 중앙정부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지 장관은 앞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이 부처의 조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앞으로 90일후에 이 부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회는 이 부처가 22개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을 합치는 데 1년의 시한을 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는 미국 정부의 모든 자원을 미국민 안전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새 시대의 위험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어떤 부처도 어둠속에서 움직이고 음모를 꾀하는 무자비한 살인자들에 대해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처 신설은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짐 제포드(버몬트)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이 부처의 신설은 자원을 대테러전쟁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뿐이며 "미국인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허위로 갖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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