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시설물 사고 소송에 ‘적극 대처’
道, 도로시설물 사고 소송에 ‘적극 대처’
  • 안광호기자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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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및 도로요철 등 사고…최근 3년간 소송 209건에 손해배상금 4억6천만원 등
수원 등 대도시권 대상 우선 보험 가입 유도…업무 효율 증대와 비용절감 기대
경기도는 최근들어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 빈발로 소송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손해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도로시설물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건수는 지난 2002년 62건, 2003년 78건, 지난해 69건 등 모두 209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94건)도 지난 2002년 5천900만원에서 2003년 2억1천500만원, 지난해 1억8천500만원 등 모두 4억6천만원으로 몇 년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도로상의 맨홀 관리부실에 따른 전도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사중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도로 요철로 인한 사고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사고로 인해 소송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손해배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 등 도로 관련 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일선 시?군과 건설본부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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