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각 부서간에 의견 대립이 잦아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는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겨 민원이 고질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난개발 문제= 도시계획과는 지난 96년 망포동 일대 신영통 지역에 대해 건축제한고시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망포동 일대는 도로망이나 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여개 아파트 업체들의 사업계획을 냈고 건축과는 특별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쇄도하자 심재덕 전 시장은 당시 건축과에 신영통 아파트 건설 허가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건축과에서는“이미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으로 풀어 줬기 때문에 하위법인 건축법으로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 수 없다”며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망포동 LG빌리지 1차 아파트 주민들은 신영통 지역에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LG빌리지 1차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쌍용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김용서 시장이 쌍용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해달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도로개설 문제= 수원시 도시계획과와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인 매산로의 미개설 구간인 구천로~원천로까지 폭 25m, 길이 300m에 이르는 도로 개설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도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직선화가 시급하고 매산로 잔여구간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로과는 잔여구간을 개설할 경우 오히려 지동사거리 앞 원천로에 삼거리 체계가 생겨나 교통난을 빚을 것이라며 동수원사거리 입체화를 확보한 뒤에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27년여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상권 침체와 교통난이 가중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권선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 교통행정과는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에 관련법 검토 등 부서협의를 하지 않고 지난 7월18일 시행자인 (주)대우에 살수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줬다.
하지만 구청 환경위생과는 입장은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이고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세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터미널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터미널 이용객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부서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해당 국장끼리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는다”며“최종적인 행정 조정은 부시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호기자 kg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