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불법사채업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350명이며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가량 된다. 도특사경이 밝힌 이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해 준 뒤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그런데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6억 7000만 원이었다.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나 된 것이다.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일주일 뒤, 7월 19일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1년 전 누군가의 잘못된 명령으로 젊은 해병이 순직하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휩싸였다. 군 수뇌부를 지키기 위해 법대로 원칙대로 조사에 임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온 국민은 분노했다. 9개월 뒤 총선이 있었고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투표로 이어져 대통령과 여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진 진실이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 수뇌부는 국회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진실규명을 막았다. 항간의 우려와 예상대로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역시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7월 9일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1년 여 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 온 모든 기자들은 한 가지 의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잘못된 명령을 한 당사자를 밝혀내서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까? 임성근 사단장이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과
현재 디지털 기술 관련 최대 화두는 단연 생성AI다. 생성AI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픈AI의 챗GPT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만들어진 정보가 어색하고 불완전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우울한 기계문명이 그렇게 쉽사리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 안도했다. 바로 확인되는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를 만들어내는 생성AI에 대한 조롱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그 사이 기술의 발전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었다. 최근 생성AI는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다. 콘텐츠 창작의 개념과 과정마저 바꾸고 있다. 생성AI로 인해 사라질 업무와 직업이 무엇인지 꼽는 일이 많아졌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보다 자국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몇 안 되는 국가다. 디지털 갈라파고스라고 일컬어지는 옆 나라 일본과는 달리, 글로벌 빅테크와 지속적이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뤄낸 성과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자국 빅테크의 점유율이 높다. 워드프로세서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은 의미 있는 이용율을 보인다. 이에 대해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하게는 가
툭하면 코피를 흘리던 녀석이 있었다. 대학 다닐 때, 녀석은 밥보다 약을 자주 먹었다. 밥보다 약을 사랑한 까닭으로 녀석은 작고 말랐었다. 글쎄, 그림자보다 가느다란 소녀가 있었다면 믿어주실런가. 그런 녀석이 애지중지하던 건 청바지였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녀석은 늘 청바지를 입고 살았다. 청바지만큼이나 도드라지는 특징은 단발머리와 까무잡잡한 얼굴이었다.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았지만, 녀석의 얼굴에 햇살이 드리우기라도 하는 날이면, 가지런한 치아에서 묻어나오는 하얀 미소가 어찌나 예쁜지 숨이 막혔다.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녀석은, 그러니까 작고 깡마른 단발머리 소녀는 언제부턴가 눈엣가시가 되어 있었다. 눈엣가시는 보지 않아도 거슬리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눈엣가시다. 마음만 먹으면, 군인이 제 손으로 계급장을 뜯어내고 대통령이 되던 시절이었다. 미쳐 돌아가는 시절이다 보니, 학생 또한 강의실보다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더러는 강의실을 찾은 학생에게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호통치며 거리로 내쫓던 교수도 있었다. 지지리 복도 없는 나는 그런 교수의 수업은 들어 보지도 못하고, 학점만 선동열 방어율(0.75)에 육박했다. 경
신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경쟁영역이 있단다. 대기자만 20만 명이 몰리는 치열한 경쟁, 성공만 하면 최고의 며느리로 평판이 바뀐다는 미션임파서블. 바로 임영웅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서 시부모님께 선물하는 미션이란다. 과거엔 예매창구에서 날밤을 새는 풍경이 해외토픽에나 나오는 얘기인줄만 알았는데 요즈음 대민국에서한 유명가수 콘서트는 예전의 ‘줄서기’나 ‘광클릭’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란다.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돌려야 겨우 가능하다는데.. 이런 스타를 둘러싼 대중의 열광보다 더 힘든 바늘구멍 뚫기가 있었다. 표 숫자가 제한된 것도 아닌데 수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몇시간씩 대기를 해도 접속할 수 없는가 하면 수차례 시도하다 아예 포기한 사람도 부지기수란다. ‘윤석열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이야기다. 최근에 이런 접속장애는 벗어났다지만 벌써 136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7월20일까지 받는다니 과연 얼마나 더 청원에 참여할지 자뭇 궁금하다. 범국민적 관심(?)에 힘입은 탓일까? 9일 대통령은 국민들의 탄핵요구 쯤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것도 휴양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너무나 가볍
북쪽에서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한다. 비루스는 라틴어로 ‘독성 분비물’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있다. 먹지도 배설하지도 않으면서 무한 복제 증식한다. 좋은 바이러스는 유산균을 만들고, 나쁜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킨다. 나쁜 바이러스는 고열과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바이러스는 사람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북쪽에 있을 때 파라티푸스에 감염되었고 남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감염에 준비되지 못하면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다. 가벼운 감염일지라도 바이러스는 일상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한다. 대처 방법이란 전염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한다고 바이러스에서 안심할 수 없다. 사람과 거리두기는 가능하지만 공기, 물, 하늘과 땅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물이 하늘을 날고, 남북한 분계선에서 총과 대포가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사람이, 정치가 하늘과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바이러스는 더욱 진화되어 괴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코로나19를 겪었기에 바이러스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주변 환경을 의심하게 한다. 언제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혹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빈소와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유가족 입국과 체류 등을 지원했다. 시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영사관·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가족의 입국과 체류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도 지정했다. 공직자를 유가족과 1대 1로 연결, 생계비 지원 문의, 해외 체류가족 입국 등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의료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부상자 입원 병원에 전담직원이 수시로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대기 장소에 보건소 의료진 파견, 유가족 혈압 등 건강측정, 상비약 지급 등 의료지원도 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최근 화재현장을 찾아 ”부상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유가족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유족 지원 업무를 하느라 화성시 공직자들은 연일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야근과 새벽출근,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5일 열린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시장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병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중장년층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도 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가요양, 주간보호, 단기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준다. 또한, 가입자의 등급과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제도 개선 논의를 하였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3:1에서 ‘25년부터 2.1:1로 강화하여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총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천시가 저출생 현안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짊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과천시의 1명대 합계출산율 유지는 우연한 성과가 아니다. 과천시의 모범사례들은 깊숙이 분석되고 확산할 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과천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신설하는 ‘저출생 대응 TF’는 임신·출산, 인구, 신혼 주거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그동안 청년인구정책팀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 등을 수행했으나, 시는 이번 TF팀 신설을 기점으로 저출생 대책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나타난 과천시의 총출산율 1.02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전국 평균 0.72명, 경기도 0.77명, 서울시 0.55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생식 가능 연령(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는 전당대회 시즌인데, 한쪽은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고, 다른 한쪽은 지나친 칭송만이 넘쳐 흐르고 있다, 언론은 속성상, ‘칭송’보다는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관심을 끌어야 흥행 가능성이 생기고, 흥행에 성공해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깨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도무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로 흥행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나마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정례여론조사(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