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세종(가명) 씨는 A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인가 전인 2021년 3월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며 2024년 2월 양도했다. 강 씨는 대체주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아쉽게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억 79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강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B주택 취득 시점 때문이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강 씨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B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주의해야 할 절세 팁들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3회차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주택에 살지 않아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도내 돌봄가족의 정신건강 케어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3일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단 인천부평지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돌봄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마음 安心-Zone’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음 安心-Zone’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가족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날 공단은 인천부평지사에 내방한 수급자 및 돌봄가족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과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평가, 개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돌봄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우울감이 높은 위기군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회복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엄호윤 본부장은 “수급자 및 돌봄가족 대상의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으로 돌봄
교원단체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이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 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12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중구 월미도에서 올해 하반기 문을 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달 건축공사가 준공되면 유물 배치와 시범 운영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개관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난 2019년 시가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통해 제공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미 전시 유물 1574점을 기증받은 상황이다.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해양교류사실·해운항만실·해양문화실·어린이박물관 등 상설전시관 4곳과 기획전시실 1곳을 갖췄다. 해양교류사실에는 인천항 갑문 역사와 개항장 이야기를, 해운항만사실에는 인천항만의 24시간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소개한다. 해양문화사실에는 한국 최초 천일염의 시작인 주안염전과 항만 노동자의 삶 등이 전시된다. 부지 면적은 2만 6530㎡, 연면적은 1만 7318㎡다. 이번 박물관 건립으로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 있는 인천은 해양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해양에 대한 교육·연구와 전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인프라로서 추진해 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랜 준비과정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어 더욱 큰 기대가 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이 추
내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인천지역 일대의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 20일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21일 제주를 거쳐 마지막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실사단은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개최를 위한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의 프리젠테이션(PT)을 청취한 후 각 시설 현장을 살펴봤다. 실사는 주요 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아트센터인천, 상상플랫폼,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국제공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종 환영 행사 자제와 현장실사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답사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실사 대비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3차례에 걸친 자체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회의장, 만찬장과 부대행사 시설, 숙박·공항시설,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예상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 또 현장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깜짝 성장'을 이룬 것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높였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올해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내년 성장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지녔던 2021년(4%)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2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고, 3분기와 4분기 각각 0.5%씩 성장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중 국내 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T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물가와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로 상향 조정돼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달보다 커졌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융권은 이번 동결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물가 불안을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은의 목표수준(2%)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고, 국제유가와 농산품 가격 등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 섣불리 금리를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치를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생각보다 경기가 호조세를
광명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광명시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에 올해 45개 팀 216명이 선정돼 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22일 청년동에서 2024년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에 선정된 45개 팀에 합격자 증서를 전달하고 회계교육을 진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 생각펼침 공모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펼칠 활동들이 미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은 2019년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3인 이상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18~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하며 정책 프로그램과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등에 참여한다. 올해는 ▲오케스트라 연주 ▲뮤직비디오·영화 제작 ▲밴드 활동 ▲ESG 게임 제작 ▲VR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 모임이 선정되었다. 이날 생각펼침 공모사업 선정팀 청년들은 광명시 청년위원들과 ‘청년숙의예산 3차 토론회’에도 함께했다. 청년숙의예산은 청년정책 대상자인 청년이 직접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기획, 제안해 실제 예산을…
양주시와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 상호 균형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이에 양주시는 23일 오전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사교류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참석해 인사 교류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공무원 인사 교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접한 지자체 간의 인사 교류가 필요함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 교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의 교류 형태,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 등 지자체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행정 경험을 습득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인사 교류를 통해 조직문화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지자체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원불교 과천교당은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200kg(40박스)을 과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원불교 과천교당 이지연 교무는 “4월 28일 원불교 대각 개교절을 기념하여 이번 기회에 김치 40박스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받은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