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정책도 결국 거주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유의미한 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의 주택 호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정부 세컨드홈 특례지역 포함 여부가 갈린 두 지자체별 주택 확보 방안이 주목된다. 연천군은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를 구상 중인 반면 가평군은 기존 빈집 정비에 집중해 거주환경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경기도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에 따르면 도내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귀가 목적의 체류인구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목적으로 월 1회·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인데 대다수 체류인구 이동이 귀가를 목적으로 발생해 여전히 기본적인 거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 급증으로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둔 화성시는 지난 2월 귀가를 위한 총 유입량(149억 7057만 8000명)이 총 유출량(147억 1508
주민자치는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구가 주민자치회로,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의 빈틈을 메우며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시흥시 주민자치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행정의 일방적·일괄적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순차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은 21일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현장 답사했다. 김도현 대표의원과 연구의원들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을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들 시설이 체험과 교육시설인 만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 실천도시 조성과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태·환경·기후위기 관련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에는 김 대표의원과 김경숙, 박준모, 김정중,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남양주시는 21일 조안면 능내리 일원 정약용 유적지에 대한 토지정비를 완료했다. 정약용 유적지에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비롯해 묘소·위패·영정을 모신 사당 문도사, 다산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주체(남양주시)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유적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토지정보과는 해당 유적지를 ‘정약용 지구’라 명명하고, 지적 경계를 다시 조사·등록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경계를 일치시켰으며, 관리주체와 토지소유자를 일원화해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유적지 내 시유지 면적증가 및 매입비용(시가 약 76억 원) 예산 절감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운영 기여 ▲산재된 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정약용 선생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민생안정’과 ‘국토관리’를 위해 실학적 지리학을 활용한 토지개혁을 강조했다”라며 “남양주시는 이러한 정약용 선생의 토지개혁 정신을 계승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고자 했다”라고 말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차 일본을 순방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 구리시)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18일 스가 요시히데(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행정권력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하지 않는 명백한 시장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법과 규범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활동 중인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안양시는 21일 오전 9시 13분쯤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를 발생 40여 분 만에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개인 건축물 대수선 공사 중 전기관로 매설 과정에서 도시가스(LNG) 배관이 파손되면서 일어났다. 시는 사고가 나자 삼천리도시가스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사고수습에 나섰다. 안양소방서는 오전 9시26분쯤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사고 발생을 알렸으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고 발생지역 도로를 통제하고 접근을 막았다. 삼천리도시가스는 40여 분 만인 오전 9시 55분쯤 파손된 배관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관·군·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수습했다”며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다음 달 말 입주가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신사옥에 ‘방역로봇’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GH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주관하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국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내외 로봇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서 실증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수요기관과 로봇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모에 참여한다. GH는 로봇 통합시스템(SI) 전문업체인 ‘클로봇’과 협력해 로봇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 모델 실증을 주제로 로봇 8대를 도입한다. 방역·공기청정 로봇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며, GH 신사옥 내 다양한 공간에서 ▲새집증후군 제거 ▲UVC-LED 바닥 살균 ▲공기 청정·플라즈마 대기 소독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방역·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로봇 도입을 통해 신사옥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GH의 이번 실증사업 성공이 스마트오피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경기융합타운 내의 4차 산업기술 도입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센터)는 21일 광명, 파주, 화성 등 3개시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사업 발굴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정보교류 ▲주거복지 상담 관련 업무 상호협력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센터는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시군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주거복지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정책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개소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현재 도내에는 광역 1개소, 지역 18개소 총 19곳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역과 지역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도의 위탁으로 GH가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인천 남동구 만수고등학교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만수고등학교로부터 가장 가까운 무인 단속 카메라는 250m 떨어진 담방로에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우선 신호등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수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제대로 된 신호등이 아닌 점멸등만 있을 뿐이다.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고등학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수고로부터 걸어서 2분 거리에는 인도가 설치된 굴다리가 있다. 하지만 인도 폭이 약 74㎝로 협소한 탓에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장수동, 서창동으로부터 굴다리를 넘어와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가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는 “큰 피해까진 아니었어도 작년에 학생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며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을 통제하기엔 쉽지 않다는 답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