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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전봉민

사회 검찰, ‘투기 의혹’ LH 직원 등 2명 구속영장·몰수보전 명령 청구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
- 김기현 기자
- 2021-04-07 20:21
사회 경찰, '땅투기 의혹' 더민주 의원 3명·수원지법 공무원 관련 참고인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인 3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의원을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와 수원지방법원 공무원 A씨 사건 관련인 1명 등이 대상이다. ◇ “고위공직자 불법 투기, 뿌리 뽑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법세련이 지난달 11일과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현직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강력범죄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결코 불법 투기는 근절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선량한 국민들이 막
- 김기현 기자
- 2021-04-03 18:17
사회 수원지검, 94명 규모로 ‘부동산 투기’ 수사팀 확대…뿌리 뽑을까

수원지방검찰청이 2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에 94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본청 및 관내 5개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검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43곳의 지검과 지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날 본청과 5개 지청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8명, 수사관 6~19명 등으로 이뤄진 총 6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본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는 총 26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이 밖에도 성남지청에 17명, 안양지청 16명, 안산지청 15명, 평택지청 10명, 여주지청 10명이 각각 투입됐다. 이로써 수원지검과 산하 5개 지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인력은 총 94명이 됐다. 이와 동시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원준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 김기현 기자
- 2021-04-02 17:18
사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자"…경기남부청-수원지검 '맞손'

검·경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2일 약속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부동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직접 만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2시쯤 경기남부청에 도착한 문 지검장은 김 청장의 안내에 따라 본관 2층 접견실로 올라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40여 분간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검·경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영장의 신속처리, 범죄수익의 동결 및 환수 등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과 문 지검장은 회의를 마치고 경기남부청 1층 현관 로비에서 간략한 회의 내용과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늘 문 지검장과 함께 LH직원 땅투기 의혹사건과 관련, 검·경이 협력하면서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부동산 투기사건과 관련, 검찰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도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의
- 김기현 기자
- 2021-04-02 16:32
사회 경찰,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배곧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배곧신도시 내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김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곧신도시를 수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김 전 시장과 전·현직 시흥시 공무원 및 서울대 교직원의 부동산 투기 가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시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흥시장을 역임하며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추진했다. 그런 그가 2014년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에서 1km 떨어진 호반베르디움 88㎡(약 26.67평형) 규모 아파트를 은행에서 1억10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며 4240만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대 학생들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
- 김기현 기자
- 2021-04-02 15:41
사회 경찰, 하남시청 등 압수수색…前공무원 하남교산지구 투기 의혹 관련(종합)

경찰이 전직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하남시청 등 3개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남시청과 하남등기소, 해당 공무원 주거지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남시청과 이 공무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오전 11시쯤 종료됐고, 하남등기소는 오후 12시 7분쯤 마무리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남시 전 국장급 공무원 A씨 부부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전 도시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17년 2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토지 약 1900㎡를 매입했는데, 해당 필지가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돼 내부 미공개 정보를 토지 매입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모친 명의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원과 관련한 조사를 하던 중 A씨의 투기 혐의를 확인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투기 혐의와 관련해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땅
- 김기현 기자
- 2021-04-02 14:56
사회 용인 반도체 땅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 김기현 기자
- 2021-04-02 12:39
사회 경찰,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까?…국회의원·정부고위직 향해 칼 뽑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 혐의만 확인되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 서영석·강기윤 의원 본격 수사…양향자 의원 사건 배당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정)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의원은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지난 2015년 8월 사들였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3기 신도시 주변인 점 등에 비춰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일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의혹 제기 당시 “6년 전 산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가격 변동이 없다”고 투
- 김기현 기자
- 2021-03-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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